2025년 6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해 드립니다. 

BKL은 2024년 10월부터 매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. 뉴스레터는 지난 한 달 간의 환경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최근 개정 현황, 입법(행정) 예고 등 주요 입법 동향과, 환경부의 최근 정책 동향, 환경부 인사 동향으로 구성됩니다. 

I.  주요 입법 동향

1.  주요 법령, 고시 등 최근 개정 내역 (13건)

2.  주요 환경부 입법(행정) 예고(25건)

3.  환경 관련 의원 주요 입법 발의(16건)

II.  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환경공약 주요 내용

1.  비전과 정책 과제

1)  3대 비전

(1)  회복

-    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및 방송 공공성 회복 등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
-    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실현
-    국민생활안전 및 재난대응

(2)  성장

-    민생위기 극복, 경제 대도약으로 성장기반 구축
-    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
-    공정한 경제구조 구축
-    기후위기 대응
-    세종 행정수도 이전,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 등 국가 균형발전 추진

(3)  행복

-    생활 안정, 생활비 절감, 가계부채 및 소상공인 부채 완화
-    노동존중 및 노동권리 보장
-    저출생 극복과 인구고령화 대응
-    초등학생 돌봄, 어르신 돌봄
-    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

2)  5대 강국 목표

-    K-이니셔티브 세계 선도하는 ‘경제 강국’
-    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 대처하는 ‘외교안보 강국’
-    세계 문명 선도하는 소프트파워 ‘문화 강국’
-    통합과 상생가치 실현하는 ‘민주주의 강국’
-    기본이 튼튼한 ‘복지 강국’

2.  분야별 환경 주요 공약

1)  기후위기 대응

①  실효적 탄소중립정책으로 기후위기 적극 대응

-    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,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
-    탄소중립기본법 개정, 예비타당성과 대중교통 인프라 건설시 탄소저감효과 평가
-    기후에너지부 신설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대응
-    2028년 제33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(COP33) 유치
-    기후 위기로 인하 홍수·가뭄에 선제적 대응
-    지하수댐 건설, 샌드댐 설치 등 추진
-    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,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

②  탄소중립 산업전환으로 경제와 환경 발전 도모

-    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대전환 추진
-    탄소중립산업법 제정으로 기후위기 적극 대응
-    탄소 포집·활용·저장(CCUS) 및 전기·수소차, 자율주행차의 그린모빌리티 전환 등 탄소중립 신산업·신기술 발굴
-    다탄소 배출업종의 저탄소 공정 및 기술혁신 추진
-    예산 확대, 스타트업 육성 등 기후테크 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

③  지속가능한 축산업과 임업·산촌 탄소중립
-    친환경 유기농, 순환 농업, 탄소직불제 도입
-    백년숲 산림, 임업직불제, 산림공익가치 직불제, 산지은행 도입 등
-    임도 개선, 수종 전환 등 탄소흡수력 큰 건강한 산림 조성

④  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 제정
-    탄소감축 지원사업 세제혜택 등

⑤  기후위기 관련 남북 협력 강화

⑥  기후취약품목 지정, 기후적응형 농업 추진

2)  재생에너지 전환

①  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가속화

-    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
-    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및 기업의 역량 강화
-    태양광 이격거리 제도 및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제도 개선
-    농가태양광 설치로 주민소득 증대 및 에너지 자립 실현

②  RE100 산업단지 조성으로 수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

-    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, U형 재생에너지 벨트 조성
-    전력, 용수, 폐수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인프라 지원 강화

③  햇빛연금 지급

-    주민 주도 공공형 햇빛소득마을 조성, 농가 햇빛연금 지급
-    영농에너지 자립 추진, 농식품 분야에도 RE100 단계적 도입

3)  ESG 지원 강화

①  ESG 기업경영 혁신 지원
-    국민펀드 등을 활용한 탄소감축 및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
-    ESG 공시·측정·평가 등 객관적 ESG 평가체계 구축
-    상장회사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신속 추진
-    주주총회에서 기업의 기후공시 강화하는 Say on Climate 순차적 도입

②  기업의 ESG 도입 및 확산지원법(가칭) 제정 

③  중소기업 전분야 ESG 맞춤형 지원 및 단계별 지원체계 마련

4)  미세먼지 

-    통합허가사업장 2029년 미세먼지 배출량 13㎍/㎥ 달성, 시멘트업종 질소산화물 강화
-    친환경 교통ㆍ수송 전환 추진, 노후화물차 저감장치, VOCs 중점관리

5)  화학물질 관리

-    가습기살균제 같은 화학참사 발견, 대응, 치료 지원체계 마련
-    발암물질, 생식동성물질, 환경호르몬 같은 독성물질 신속 퇴출
-    산업단지 주변 독성물질 확인과 배출물질 관리·감독 강화
-    환경성 질환 사전예방적 정책 추진
-    불법유통 화학물질,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배출시설 관리 강화

6)  기타

① 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 및 대행비 산정 현실화

-    환경영향평가 신기술 도입으로 접근성·신뢰성·객관성 제고

②  생물다양성 보전정책

-    2030년까지 보호구역 30% 확대, 국가 차원 생물안보 강화
-    국가침입외래종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, 생태계서비스 현실적 보상, 습지 탄소흡수원 국제인증 추진
-    야생동물 로드킬 저감
-    곰사육 농장 폐쇄
-    자연생태분야 정부 공조

③  동물학대자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,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확대

-    동물원 동물복지 개선하고 생물다양성 보전기관 역할 강화
-    동물복지 기본법 제정,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추진

④  투명페트병 보증금제 도입, 재생플라스틱 의무사용 강화

⑤  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대책 마련

⑥  수도권매립지 2030년 감량 50%, 실질재활용 70% 등 사용 종료 대책 마련

⑦  친환경 포장재, 다회용기 사용 등 플라스틱 사용 저감대책 마련

⑧  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 개선

-    보 해제 결정 원상태 회복 및 4대강보 전면 개방
-    신규댐 설치 폐기, 4대강 유입 오염물질 대폭 차단, 인과 질소 등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및 수질측정센터 4대강 전체 확대

3.  대통령실 직제 및 국정기획위원회 중 환경 관련 직제

1)  대통령실 직제(3실장, 7수석, 3차장)

-    환경분야는 AI미래수석실(하정우 수석) 산하에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 신설(이유진 비서관)

2)  국정기획위원회

-    이재명 정부 5년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 운영 (‘25. 6.16.부터 60일간 활동)
-    기획, 경제1ㆍ2, 사회1ㆍ2, 정치행정, 외교안보 총 7개분과로 구성
-    사회2분과에서 교육, 문화체육, 방송통신, 고용, 환경 업무 추진
-    환경부 전문위원으로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 파견

III.  환경부 인사 동향